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원가 환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점점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미래의료포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02조9770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의과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6억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했다.의사 1인당 진료비가 증가세인 반면, 의원급을 중심으로 환자가 감소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종별 의사당 진료비이를 종별로 보면 병원이 9억2286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종합병원이 7억892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7억6274만 원, 의원은 4억7587만 원을 기록했다.반면 외래환자 수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힘입어 환자가 6826명으로 14.4% 증가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래의료포럼은 이는 환자 증가 폭보다 의사 증가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환자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당 환자 수는 우상향하고 있다.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드는데도 환자들은 대형병원만 찾아가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봐야 할 대형환자들이 경증환자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동네의원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 2003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44.8%를 차지했던 의사들의 비중은 지난해 31.6%로 감소했다.의원의 의사당 외래환자 수 역시 2003년 1만5587명에서 2021년 1만127명으로 35%가 감소했다. 2022년엔 1만1363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를 증원하려고 하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동네의원은 경영난을, 대형병원 의료진은 과부하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만 환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는 환자는 무조건 다 봐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은 정부였지 의사들이 아니다"며 "가장 많은 전문의가 포진해 있는 동네의원은 진료과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과가 해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형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과부하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병원 의료진의 개원가 유입이 의사 부족 문제의 원인이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본 결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대거 동네 병의원으로 빠져나갔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개원의 수입이 다른 근로자의 6.8배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현재 분류체계는 3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모두 동네의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원급 내에서도 규모 차이가 커 실제 현실을 반영하진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가는 개원가 특성을 고려하면, 동네의원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해 하부조직에서 경증환자를 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판결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통계를 쥐고 있는 쪽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내보이며 현실을 왜곡하면 의사들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다"라며 "의사들은 해마다 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 부족이라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책상머리 공론은 던져버리고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한방 병·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진은 한방 비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을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첩약은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방 의료기관 특성별로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은 환자수가 7% 증가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는 14% 감소해 진료비는 8% 감소했다. 대학병원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감소해 진료비가 1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진료비가 59%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환자 당 입내원일수가 긴 순위는 국립병원 11.5일, 기타 그룹 9.5일, 대학병원 9.3일, 네트워크 그룹 8.8일로 나타났다. 2015년 일당진료비가 높은 순위는 네트워크그룹 7만 6000원, 대학병원 7만 2000원, 국립병원 6만 3000원, 기타그룹 5만 8000원이었다. 즉 국립병원은 환자 당 내원일수가 가장 길었으며,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 당 내원일수는 가장 짧았으나 일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네트워크 그룹의 의료기관이 증가해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국립병원, 대학병원 감소, 기타 그룹은 15%이었다. 반면 네트워크그룹은 기타그룹의 약 4배인 59%로 집계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그룹의 진료비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수(48%)이지만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도 8%였다"며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방물리요법의 사용량 당 단가 상승,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 증가였다. 특히 네트워크 그룹의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는 15일 이상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투여일수가 길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의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수요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한방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전통의학으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차보험환자만을 대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에 진입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비급여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은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1회 처방일수 제한 등 심사기준은 있으나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계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옹진군은 전년대비 수급권자 증가율이 20.88%인 반면, 총진료비증가율이 0.49%이며,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3.92%, 1인당 외래일수 증가율은 -16.11%이다. 이는 100개의 섬(유인도서25개, 무인도서75개)으로 이뤄진 의료 취약지역의 신규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도서 지역 여건 상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복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등을 통한 불필요하한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극 발굴, 지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강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107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점은 주목해볼만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증가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기흑자의 주요인은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된 결과다.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월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단위 : 억원) 하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보험급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는 것.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증가율인 13.4%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급여비 청구실적을 보게 되면 병원은 전년대비 23.78%, 종합병원은 15.45%나 늘어난 반면 의원은 4.03%, 한방은 5.52%, 약국은 8.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의원과 약국이 높은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상쇄시킨 셈이다. 건보공단은 또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점도 흑자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입확충, 재정 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약사등 의료인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최병호)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의료인력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료비총액을 통제하는 예산제를 도입하면 기존 인력이 얻고 있는 진료수입(매출)이 줄어들 것인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년 현재 건강보험진료비는 18조 8316억원이고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은 각각 의사 1억7천만원, 의사 1억6천만원, 한의사 6,600만원, 치과의사 5,500만원. 보사연은 의료인력의 1인당 진료수입은 활동인력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는 의료인력 1인당 보험진료수입보다는 적계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의료비(36조9,476억원)에서 건강보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에 불과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보험진료비 등을 합산하면 실제 진료수입은 2배 가량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의료인력 1인당 수입의 실질가치가 의료인력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된는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8조8,208억원에 이르고 의료인력 1인당 진료수입도 약사 3억5,450만원, 의사 3억2,,600만원, 한의사 1억3,550만원, 치과의사 1억122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의료비도 115조5천억원으로 GDP의 8.99%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사연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GDP 비중을 약 9%를 유지한다는 목표하에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운용해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 개념(SGR)에 따른 진료비목표치를 산정한 결과 건강보험진료비는 63억8,155억원으로 나타났다며 SGR 기준으로 목표예산치를 적용해도 진료수입 이상이 보장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의료인력 수는 의사 11만8,251명, 치과의사 2만4,376명, 한의사 2만2,528명, 약사 4만85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